19-3. 배상책임보험
1배상책임보험의 개요(1)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가.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나. 불법행위책임 - 배상책임보험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보관자 책임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제3자 배상책임으로 담보함 (2)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대위권보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의 비용도 보상 (3)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면책위험 ① 고의사고(중과실은 보상) ② 보험회사가 담보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전쟁, 원자력, 천재지변, 공해위험) ③ 보험가입 목적의 성질 또는 법리상 부담보위험(자연소모, 무체물손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계약상 가중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④ 보험영역상 이중 담보를 방지하기 위한..
2024. 8. 24.
19-1. 여행보험 및 도난보험
1특종보험의 개념 -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 아닌 새로운 보험 상품을 광의의 특종보험이라 할 수 있음 - 보험사업 기초서류 상 손해보험약관은 화재, 해상, 보증, 자동차, 장기, 연금 및 특종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이때의 특종보험을 협의의 특종보험이라 함 - 보장하는 위험의 내용에 따라 재물보험, 상해보험, 범죄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휴업보험, 비용보험, 권리보험, 종합보험, 동식물보험, 컨틴전시보험 등이 있음 2여행보험 -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이 있음 - 보통약관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상해사고를 기본담보로 하고 질병사망, 실손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및 해외여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특별비용을 담보하는 특약이 있음 - 보..
2024.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