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3보험 개론

20. 제3보험 개론

1제3보험의 개요

(1)제3보험의 의의

   - 제3보험이란 손해보험 영역도 생명보험의 영역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속하는 보험

 

(2)제3보험의 보험종목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제3보험의 특성

   - 인보험으로서의 특성과 손해보험으로서의 특성 모두 가지고 있음

 

2제3보험의 관련 법규

(1)상법 제4편(보험편)에서의 제3보험

   - 상법에서는 제3보험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인보험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규정

 

(2)보험업법에서의 제3보험

   -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은 독립된 보험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제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성

 

3제3보험업의 겸영과 상품설계

(1)보험업의 겸영제한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겸영금지

   - 질병사망보장은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으로서, 손해보험사가 판매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2)제3보험의 상품설계

   - 제3보험 상품 설계 시 준수사항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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