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 해상보험

19-7. 해상보험

 

1해상보험의 기초이론

(1)해상보험의 정의

   -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한 보험계약

 

(2)해상보험의 특성

   -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에 필요하며,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제성이 강함

   - 해상, 내수 또는 육상위험까지도 해상사업과 관련 있는 유사사업의 손해 보상함

 

(3)해상보험의 종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및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이 있음

 

(4)해상보험의 기본원리

   - 실손보상계약으로 피보험이익이 필요, 중복보험시 책임분담, 대위의 원칙 적용됨

   - 담보(Warranty)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준수, 이행해야 하는 내용임

 

2적하보험론

(1)협회적하약관의 보험기간

   - 적하보험은 화물이 보관장소를 떠날 때 개시하며, 통상적인 운송과정 중 계속됨

   - 화물의 인도, 할당/분배 위한 보관, 양하완료 후 60일 중 먼저 발생한 때 종료됨

 

(2)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 통지 필요함

 

(3)보험사고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 사고발생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증권에 지정된 검정기관에 사고통보 필요함

 

(4)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 신약관 : ICC(A) > ICC(B) > ICC(C)

   - 구약관 : ICC(A/R) > ICC(WA) > ICC(FPA)

 

3선박보험론

(1)선박보험의 종류

   - 선체보험, 계선보험, 건조보험, 운임보험, 전쟁보험 등이 있음

 

(2)선박보험의 보험기간

   - 통상 1년의 기간보험으로 체결함

 

(3)선박보험계약의 체결업무

   - 계약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4)선박보험요율

   - 선박의 종류, 용도, 구조 및 선급유무, 보험조건, 계약자의 보험실적 등이 고려됨

 

(5)선박보험 보험조건

   - ITC(Hulls) > ITC(Hulls) FPL Unless etc. > ITC(Hulls) Total Loss Only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