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 보증보험

19-8. 보증보험

1보증의 개요

(1)보증의 의의

   -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채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행위

   - 보증의 법적 성격 : 독립성, 동일성, 부종성, 보충성

 

(2)보증채무의 종류

   - 일반보증 및 연대보증, 단독보증 및 공동보증, 유한보증 및 근보증, 복보증, 구상보증

 

(3)보증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의 존재, 보증인의 요건 충족

 

(4)보증채무의 효력

   - 채권자의 권리 :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가능

   - 보증인의 권리 :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5)보증 및 보험의 비교

보증 및 보험의 비교

 

 

2보증보험 개요 및 실무

(1)보증보험의 의의

   -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

 

(2)다양한 경제적 기능

   - 채권담보, 신용공여, 대형·연쇄적 Default의 예방

 

(3)보증보험의 특성

   -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 반드시 피보험자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해상반관계

   - 보험사고 발생의 주관적 요건
      : 불법행위 또는 채무와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

   - 보험사고의 연쇄성

   - 구상권

   - 경기변동의 민감성

   - 보험계약의 해지권
      : 채권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불가

 

(4)보증보험의 종류

   - 취업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증

   - 각종 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증

   - 법령에 정해진 각종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 개인의 대출 또는 전세금 보장에 필요한 보증

   - 기업의 자금조달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보증

   -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보호에 필요한 보증

 

(5)보증계약 체결절차

   - 모집 → 청약·접수 → 중요내용 설명 → 심사 및 신용조사 → 채권보전 → 보험료 영수 및 보험증권 발급교부

 

(6)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구상절차

   -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율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보상심사를 하고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촉구하고, 자진 변제가 안 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금원을 회수

 

3신용보험 개요 및 보증보험 대리점

(1)신용보험의 정의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채권자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

 

(2)보증보험과의 차이점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의 차이

 

(3)신용보험 가입 절차

   - 보험가입 상담 → 보험가입조건 협의 → 보험계약 체결 → 보험사고 통보 및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후 손해액 회수 → 보험요율 조정 또는 보험료 정산

 

(4)보증보험 대리점의 역할

   - 보험계약 상담, 모집활동 및 증권발급 업무대행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 파악능력요구

 

(5)보증보험 대리점의 종류

   - 증권발급위임대리점

   - 자서날인 확인 위임대리점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