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4 5-3.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인보험) 1인보험계약(1)의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 상법에는 인보험계약의 하부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귀속시키고 있음 (2)특성 - 인보험은 정액보험과 상당부분 일치함 -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그에 따른 가입자의 손해유무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서에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에 또는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계약을 지칭함 - 정액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약정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들 수 있음 - 급격한 외부의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 2024. 8. 21. 5-2.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손해보험) 1피보험이익(1)의의 -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킴 - 물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기타 이해관계가 피보험이익임 - 피보험이익이 있기에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이 있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생기는 것 (2)효용 -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그 목적을 잃고 효력을 상실함 -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함 - 계약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은 피보험이익이지 보험의 목적 그 자체가 아님 (3)피보험이익의 평가 - 피보험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험가액의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기평가보험을 인정.. 2024. 8. 21. 5-1. 보험계약법 (공통) 1보험계약의 의의, 당사자 의무 등(1)보험계약의 의의 - 보험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당사자가 약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출연하여 위험공동체를 조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이나 정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임 (2)보험계약의 체결 -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은 때에는 타약정이 없을 경우 30일 내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법에 두고 있음 (3)보험약관, 당사자 의무 - 약관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를 계.. 2024. 8. 21. 4-3. 보험사기 예방 (2) 1자동차 보험사기의 이해(1)보험사기 구분 - 경성보험사기 - 연성보험사기구분연성사기(Soft Fraud)경성사기(Hard Fraud)정의보험금 청구 시 실제 사고나 손해보다 과장되거나 부풀린 부분을 포함하는 사기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기예시→ 차량 사고 시 실제 손해 외에 추가 손해를 허위로 청구→ 의료비 청구 시 실제 병원비 외에 추가 비용을 허위로 청구→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존재하지 않는 도난 사건을 만들어내어 보험금 청구위험성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기큰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기발각 시 결과보험금 일부 환수 및 경미한 법적 처벌보험금 전액 환수 및 심각한 법적 처벌 (징역형 등)발생.. 2024. 8. 5. 4-2. 보험사기 예방 (1) 1보험사기 통계 분석 및 최근 경향(1)보험사기 통계분석 - 적발금액 : 9,434억 원 (2021년 기준) - 적발인원 : 97,629명 (2021년 기준) (2)보험사기 최근 경향 -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 지속 감소 - 생명·장기보험사기 비중 지속 증가 - 혐의자는 고령화됨 -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 급증 2장기보험사기 분석 및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1)특징 - 보험사기 조직화 및 지능화 추세 - 허위 입원·장해·진단 등의 비중이 큼 - 브로커·환자·의료종사자 공모 증가 - 사무장병원(한방병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 - 단독 사고 형태 (2)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자(피보험자)의 경제력 체크 : 부도, 신용불량 등 - 자진.. 2024. 8. 5. 4-1. 보험소비자 보호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 - 정보력,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련의 업무 2)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및 소비자의 인식 - 세계보험보고서, 국가고객만족도조사, 보험민원 발생현황, 온라인 감성인식 3)보험상품의 특징 - 상품성격의 복잡성, - 낮은 금리지표 체감도, - 모집인의 높은 가입 영향력, - 보험사고로 인한 급부 지급 4)보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 소비자의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 .. 2024. 8. 5. 3. 보험모집관련 분쟁 사례 1금융분쟁조정제도 개관(1)금융분쟁조정제도 의의-금융업무 관련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 (2)금융분쟁조정 방법-조정위원회 회부 전 직접 처리 : 법원에 제소된 사건,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당사자간 주장 상이, 증거채택 곤란 등),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직접 처리-조정위원회 회부 처리 : 직접 처리 또는 해당기관 이첩처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미성립된 경우 등에 조정위원회 회부 처리 (3)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당사자가 조정결정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2금융민원 및 분쟁 발생 현황(1)개.. 2024. 8. 5.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