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책임준비금

1책임준비금의 의의 및 필요성

(1)의의

- 보험자는 장래에 발생할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 책임준비금은 보험자가 그 본래의 목적인 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회계상의 중요한 부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 및 법인세법, 보험감독규정,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증준비금으로 구성됨

- 장기보험계약인 생명보험에서는 협의의 책임준비금의 의미로 책임준비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적립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함

(2)책임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 생명보험에 있어서 순보험료는 전 보험기간을 통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계산

- 보험계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래에 대한 각각의 시점에서는 수지상등이 일치하지 않음

- 보험료는 평준보험료로 수입하고 보험금지급은 자연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함

- 생명보험회사가 장래의 지급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있어서의 수지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으면 안됨

(1)책임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보증준비금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중도인출금 보증,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기타

- 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재보험료적립금

(1)순보험료식

(2)Zillmer식

(3)해지(해약)환급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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