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배상책임보험

19-3. 배상책임보험

1배상책임보험의 개요

(1)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가.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나. 불법행위책임

      - 배상책임보험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보관자 책임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제3자 배상책임으로 담보함

 

(2)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며,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대위권보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의 비용도 보상

 

(3)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면책위험

   ① 고의사고(중과실은 보상)

   ② 보험회사가 담보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전쟁, 원자력, 천재지변, 공해위험)

   ③ 보험가입 목적의 성질 또는 법리상 부담보위험(자연소모, 무체물손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계약상 가중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④ 보험영역상 이중 담보를 방지하기 위한 타보험조항(자동차보험, 근재보험, 전문인배상)

〈배상책임담보부문 주요 추가특약〉
1.배상책임담보부문 주요 추가특약
  -주차장특약(Garage Keeper’s Endorsement)
  -구내치료비특약(Medical Payments Endorsement)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Extended Property Damage Coverage Endorsement)
  -화재배상책임특약(Fire Legal Liability Endorsement)

2.일시적인 철거비용조항(Temporary Removal Clause)
  -보험의 목적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어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또는 대한민국내의 도로, 철도, 내륙수로를 통하여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함

3.소규모공사조항(Minor Works Clause)
  -일정금액(보험증권에 별도로 명기)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하는 조항

4.추가재산조항(Capital Additions Clause)
  -보험기간 중에 추가되는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이 보험의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조항

2일반배상책임보험

(1)영업 배상책임보험

   -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은 손해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특별약관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시설소유자 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등은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반면, 주차장, 창고업자, 하역항만업자, 임차자, 차량정비 업자특별약관 등은 보관자 책임도 담보함

 

(2)생산물배상

   - 제조물책임법규정에 따라 제조자의 입증책임이 강화 되었으며, 제조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제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음

 

(3)기타

   - 법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된 보험을 의무보험이라 하며, 가스배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재물배상책임보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선주 및 유도선사업자(유선 및 도선사업법),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3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1)특징

   -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업무수행의 하자로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며, 통상적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 이 보험에 가입하고, 대부분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용함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