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9-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산재보험법의 의의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자 보호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
      (단, 적용제외사업장 제외)

 

(2)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비교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비교

 

 

2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개요 및 약관의 구성

(1)근재보험의 의의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준거법 : 근로기준법, 선원법, 민법)

 

(2)약관의 구성

근재보험약관의 구성

 

 

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의 내용

(1)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

   - 적용대상 : 국내 및 해외근로자, 선원 근로자

   - 재해보상의 종류

      ① 요양보상 : 치료관계비, 개호(간병)비 또는 이송비

      ② 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100분의 60분 (확장담보추가특약 첨부 시: 100분의 70)

      ③ 장해보상 :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표에 따라 보상

          (=평균임금X등급에 따른 일수)

      ④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000일분(확장담보추가특약 첨부 시: 1,300일분)

      ⑤ 장제비(장의비) : 평균임금의 90일분(확장담보추가특약 첨부 시 : 120일분)

      ⑥ 일시보상 : 요양게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확장담보추가특약 첨부 시 1,474일분)을 지급 후 보상책임을 면함

 

(2)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

   - 지급보험금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비용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