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손해사정 및 보험범죄

25. 손해사정 및 보험범죄

1제3보험의 손해사정

(1)의의

   - 손해사정(損害査定)이란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에서부터 서류 접수 및 계약사항확인, 현장 조사, 면부책 판단, 보험금 계산,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사항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업무를 말함

 

(2)손해사정 실무 프로세스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 접수

   - 내부업무처리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결정 및 지급금 산출

   - 보험금 지급 및 통지

   - 민원처리

 

2제3보험과 보험범죄

(1)보험범죄의 정의

   - 보험범죄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함

 

(2)보험범죄의 특성

   - 범죄의식의 결여, 혐의 입증의 어려움, 계획적이고 비도덕적, 계속 반복성, 범죄수법이 지능화·조직화·다양화

 

(3)보험범죄의 유형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 보험사고의 위장 또는 조작, 보험사고의 사기적 악용

 

(4)보험범죄의 문제점

   -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 : 부당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해 보험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보험산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음

   -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보험사기는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파괴하며 모방범죄를 증가시켜 사회질서를 무너뜨림

 

(5)보험범죄 방지대책

   - 계약 인수 요건 강화, 보험사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정보공유, 다수보험 중복가입 방지 및 보험가입한도 설정, 보험사기조사 공조체계 구축,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엄벌 의지 및 부당보험금 환수 조치 필요, 보험사기조사 전문인력 육성, 적극적인 보험범죄방지대책 수립 및 홍보 강화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