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
- 정보력,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련의 업무
2)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및 소비자의 인식
- 세계보험보고서, 국가고객만족도조사, 보험민원 발생현황, 온라인 감성인식
3)보험상품의 특징
- 상품성격의 복잡성,
- 낮은 금리지표 체감도,
- 모집인의 높은 가입 영향력,
- 보험사고로 인한 급부 지급
4)보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 소비자의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필요
2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
(1)금융업권별 민원발생 현황
- ‘18년도 민원, 83,097건으로 전년 대비 8.8%증가
(민원비중은 보험 61.7%, 비은행 22.3%, 은행 11.4%, 금융투자 4.6%)
(2)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방안
-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 판매제한 등 실시,
-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 고령소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강화
(3)금융회사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추진
-보험상품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 개선, 청각 장애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방식 개선, 변액보험 모집 시 적합성 실효성 제고, 계약 전 알릴 의무
(4)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안심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소비자 이익 중시 유도, 금융감독 방식 개선, 소비자보호 인프라 조성
(5)‘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등 보험회사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의의
(1)제정배경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 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 체계 필요,
- 금융업권별 일관된 정책 추진 토대 마련
(2)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적용,
〈판매원칙〉
1.(적합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2.(적정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3.(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시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5.(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6.(광고규제)
;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제
- 판매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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