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보험소비자 보호

4-1.보험소비자 보호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

    1)보험소비자 보호의 개념

       - 정보력,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련의 업무

    2)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및 소비자의 인식

       - 세계보험보고서, 국가고객만족도조사, 보험민원 발생현황, 온라인 감성인식

    3)보험상품의 특징

        - 상품성격의 복잡성,

        - 낮은 금리지표 체감도,

        - 모집인의 높은 가입 영향력,

        - 보험사고로 인한 급부 지급

    4)보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 소비자의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필요

 

2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

(1)금융업권별 민원발생 현황

   - ‘18년도 민원, 83,097건으로 전년 대비 8.8%증가
    (민원비중은 보험 61.7%, 비은행 22.3%, 은행 11.4%, 금융투자 4.6%)

 

(2)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방안

   -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 강화,

   -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 판매제한 등 실시,

   -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 고령소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강화

 

(3)금융회사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추진

   -보험상품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 개선, 청각 장애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방식 개선, 변액보험 모집 시 적합성 실효성 제고, 계약 전 알릴 의무

 

(4)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마련

   -안심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소비자 이익 중시 유도, 금융감독 방식 개선, 소비자보호 인프라 조성

 

(5)‘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등 보험회사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의의

(1)제정배경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 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 체계 필요,

   - 금융업권별 일관된 정책 추진 토대 마련

 

(2)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적용,

〈판매원칙〉
1.(적합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2.(적정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3.(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시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5.(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6.(광고규제) 
   ;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제

   - 판매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 도입 등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