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생명보험개론

10. 생명보험개론

1보험의 정의 및 효용

(1)정의 및 특징

   - 정의 : 보험은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하는 경제시스템의 하나

   - 특징 : 위험의 전가, 위험의 집합,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제손실에 대한 보상

 

(2)보험과 불확실성

   - 측정가능한 불확실성·위험이 보험의 대상

   - 사람의 사망시기가 불확실(사망시기의 우연성)하여 생명보험이 성립됨

 

(3)보험과 위험

   - 순수위험 : 화재, 교통사고 등. 손실만 발생. 보험의 대상

   - 투기위험 : 주식투자, 투기 등급 채권매입 등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위험

   - 정태적 위험 : 순수 위험과 유사하며, 보험의 대상이 됨

   - 동태적 위험 : 산업구조의 변화·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경제변동, 법규제 변경, 유행의 변화 등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위험

 

(4)보험의 성립요건

   - 우연사건의 존재, 다수경제주체의 결합, 대수의 법칙과 생명표 등

 

(5)보험의 역할과 기능

   - 긍정적 역할 : 국민경제안정의 기능, 손해감소의 기능, 자본축적의 기능, 생산성향상의 기능, 자본의 효율성 향상의 기능, 사회안정 및 국가재정 부담경감의 기능

   - 부정적 영향 : 사행심 유발, 보험업 운용상 부정 초래, 보험사기행위 등

 

2생명보험의 일반원칙

(1)대수의 법칙

   - 측정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의 결과가 예상된 결과에 가까워진다는 원칙

   - 위험발생률의 측정 또는 수치화를 가능

   - 보험의 기술적·수리적 기초

 

(2)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집단의 보험금총액과 보험료총액은 수지균형을 이룬다는 원칙

   - 보험회사의 수지에 관한 거시적인 원칙

 

(3)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보험료는 과대하지도 과소하지도 않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 보험료 산출 있어서의 보험료 공평 혹은 공정의 원칙

   - 렉시스의 원리 : P=W*Z (P=보험료, W=사고발생확률, Z=예상보험금)

 

(4)이득금지의 원칙

   - 우연한 사고 발생시 손실의 보상은 경제적 손실의 범위내

   - 특히 손해보험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운영상의 기본원칙

 

구분	내용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이 예측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보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상호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 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반대급부)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급부)이 균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계약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보험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3생명보험의 역사

(1)생명보험의 변천

   -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 1699년 런던에서 설립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회사는 1762년 설립된 에퀴터블사

   -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921년 설립된 조선생명

 

(2)환경변화와 담보위험 변화

   - 인구구조의 환경변화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 핵가족화, 노령화 사회, 소비자 의식변화

   - 개인의 담보위험 변화 : 요절, 노령, 병약, 실직 등

 

4생명보험계약

(1)생명보험계약의 성질

   -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쌍무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

 

(2)보험계약의 요소

   - 계약당사자 : 보험계약자, 보험자

   - 이해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모집보조자 :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보험의

 

(3)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권유 → 가입자의 청약 → 최초 보험료의 지급 → 보험의의 신체검사 → 보험회사의 심사 및 승낙 → 보험증권 교부

 

(4)고지의무

   -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고지수령권자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의 등

   - 고지사항 : 위험인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서면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 고지위반의 요건 : 객관적 요건(불고지, 부실고지), 주관적 요건 (고의 또는 중과실)

   - 고지위반의 효과 : 계약해지 가능, 이행강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5생명보험요율과 상품

(1)요율결정

   - 규제적 목적 : 보험요율은 충분하되,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 사업상 목적 : 보험요율은 간단하면서, 안정적이면서, 탄력적이어야 하며, 손실방지를 위한 것

 

(2)보험료 산출요소

   - 3이원방식 :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기대이익 내재)

   - CFP 방식 : 최적 기초율을 반영한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목표수익에 부합하는 보험료 산출(기대이익 별도 구분)

 

(3)영업보험료의 구성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모집수당 등), 계약관리비용(계약유지, 자산운용 경비)

 

(4)보험료 산정방식

   - 일시납보험료 방식, 자연보험료 방식, 평준보험료 방식, 유동적보험료 방식

 

(5)생명보험 상품

   - 사망보험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 특약 : 재해사망특약, 상해특약,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특별조건 특약 등

 

6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계약자 잉여금과 배당금

(1)책임준비금

   - 계산원리 : 장래법과 과거법

   - 계산방식 : 순보험료식과 질멜식

   - 준비금의 종류 : 연도말 준비금, 연초 준비금, 평균준비금

 

(2)해지환급금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3)계약자 잉여금과 배당금

   - 잉여금 대부분은 보험료 과잉분에서 초래된 것, 위험율차 손익·이차손익·비차손익·해약손익 등

   - 배당금 : 잉여금 중 분배가능으로 산정된 부분. 공평성, 경쟁력, 융통성, 단순성 고려

   - 배당금 지급 : 이원별 배당원칙. 현금지급·적립·상계·보험계약 추가구입 등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