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보험과 세무

9. 보험과 세무

1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종합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종합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자진납부세액

 

(3)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1인당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100만원,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 안됨)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본인 납부액

   - 특별공제 : 공적 보장성보험료 본입 납부액, 주택자금 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공제 :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4)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 단, 특별공제가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3만원,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7만원 공제

 

2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 공제액 : 불입금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2)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가의 연금정책의 변화에 따라 2001년 초부터 개인연금보험 상품 판매가 중지되고 그 대신 연금저축(보험)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금방법도 별도의 방법을 적용하게 됨.

 

※연금저축의 종류

   - 개인연금저축(보험) : 2000년까지 가입분

   - 연금저축(보험)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분

   - 신연금저축(보험) : 2013년 이후 가입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보장성보험의 세법상 개념
-생존시 지급되는 급여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2.대상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및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교원 등 각 공제회의 보장성 공제
3.공제액
-불입금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3대리점 종합소득세 신고

(1)사업장 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종합소득세 신고

   - 대리점 사업주 및 소속 설계사는 다음 연도 5월 중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신고방법

   - 원칙 : 장부기장 후 신고(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예외 : 무기장 추계 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 기장신고 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 부과

 

4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1)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2)비과세 보험차익

   - 2013. 2. 14 까지 :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 10년 이상

   - 2013. 2. 15 부터

   - 월적립식 :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 + 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기본보험료 균등 (단, 2017. 4. 1 이후 가입한 건은 월평균 납입보험료 150만원 이내일 것)

   - 일시납 :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 + 납입할 보험료 1억원 이하(2017. 3. 31 까지 계약분은 2억원 이하)

   - 종신형연금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사망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하며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3)계약자 변경

 

5보험금 수령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1)보험과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봄

 

(2)보험과 증여세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함

 

6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

(1)단체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 개인사업자 : 필요경비 처리

   - 법인 : 손금 처리

 

(2)사용자가 납입한 단체보장성보험료

   -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3)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수령

   - 만기보험금 : 근로소득세 과세

   - 보장성보험금 : 근로소득세 비과세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