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요율체계

16-2. 요율체계

1화재보험 요율의 기초지식

(1)요율산정의 원칙

    - 요율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안됨

     ① 합리성 : 위험도가 높은 물건은 높은 요율을, 위험도가 낮은 물건은 낮은 요율을 적용

     ② 타당성 : 요율전체의 수준이 타당한 것이어야 함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됨)

     ③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공평성) : 동일한 위험인데 계약자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2물건구분방법

(1)주택화재보험요율(주택물건)

    -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단독주택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일반물건요율

    -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3)공장물건요율

    - 공장, 또는 작업장(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포함)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

 

3요율적용 유의사항

(1)주택물건

    - 주택병용물건 교습소(피아노 , 꽃꽂이 등), 치료(안수, 침구 등) 대하여는 내직 또는 출장치료 정도의 것에만 주택화재보험 요율 적용

 

(2)일반물건

    - 교회, 사원의 본당 및 그 부속건물, 의사의 진료소, 대서소, 정기적인 경매장 또는 경판장 등에 쓰이는 주택 또는 공가는 일반물건으로 요율 적용

 

(3)공장물건

    -신축 중인 공장으로서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물건으로 요율 적용 / 완료전이라고 하더라도 구내 일부에서 공업상의 작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물건으로 요율 적용

 

4요율적용과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다음 구조의 자립성이 있는 벽, 바닥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으로 일정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각기 해당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1)벽 및 바닥 : 내화구조

(2)갑종방화

 

5건물의 구조급별 구분방법

건물의 구조급별 구분방법

 

6요율적용 방법

화재보험요율적용 방법_1

 

화재보험요율적용 방법_2

화재보험요율적용 방법_3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