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특수건물화재보험 계약 및 보험가액평가

16-3. 특수건물화재보험 계약 및 보험가액평가

1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개념

(1)특수건물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973. 2. 6제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시설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입대상보험

 

(2)특수건물화재보험 대상물건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국·공유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게임제공업(PC방 포함), 노래연습장,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영화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2특수건물화재보험의 특징

(1)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의무

    - 화재대물배상책임 의무가입 신설 : 보상한도액 10억원

    - 특수건물 소유자의 신배책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기준 일 변경(기존 특수건물 소유자 준공공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여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 가입)

 

(2)담보범위

    - 화재보험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추가보험료 부담)

    - 특수건물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3)특수건물 할인율

특수건물 할인율

 

3보험가액 평가

(1)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를 말함

 

(2)보험가액

    - 손해액산정의 기초로서 보험기간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말함

 

(3)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초과보험(보험가액 한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일부보험(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전부보험(실손보상)

 

보험 대리점 시험을 위한 요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