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손해보험개론

15. 손해보험개론

1위험과 위험관리

(1)위험

    -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

    - 위험이 현실화되는 일련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에는 사고(peril), 위태(Hazard), 손해(loss)가 있음

 

(2)위험관리

    - 위험관리는 위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손해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화하는 관리활동

 

(3)위험관리 목적

    - 위험관리의 목적은 일반적 관리, 즉 생산관리, 재무관리 등과는 차이가 있음

      · 일반관리론 : 일차적 경영목적인 수익극대화 지향

      · 위험관리론 : 부차적 경영목적인 손해극소화 목표

 

2손해보험 기본용어

(1)보험

    - 동질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

 

(2)보험의 분류

    -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경영주체, 가입주체 등에 의한 분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3손해보험의 기능

(1)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경감

    - 특정한 우연한 사고에 관련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피해자 보호

    -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화재 등에 의한 사고로 각 개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남

    - 가해자에게 배상자력(賠償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각 개인만 고통을 받게 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강제배상책임보험제도(자동차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를 마련

 

(3)신용의 보완

    - 손해보험은 개인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즉, 주택신축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로 제공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화재에 의한 담보물 멸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

 

4손해보험의 기술적 요소

(1)위험의 분담

    - 손해보험은 동일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각자가 각출한 보험료에 의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

 

(2)대수의 법칙

    - 손해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露出)되어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
즉 보험가입자의 결합(집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도

 

(3)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대수의 법칙을 응용해서 어떤 특정한 사고의 발생률을 확률로 간주해서 산정한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실제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4)수지상등의 원칙

    - 수입보험료총액과 지급보험금총액을 균등하게 하는 것

 

(5)이득금지의 원칙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제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

 

5손해보험 경영의 원칙

(1)위험대량의 원칙

    - 손해보험의 성립은 대수의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될수록 많은 계약을 모집 하여야만 기업의 안정은 물론 수입의 증대도 도모할 수 있음

 

(2)위험동질성의 원칙

    - 많은 위험을 인수했더라도 그 종류와 정도가 평균의 법칙에 의해 동질적이고 평균화 되어야 하며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불리한 위험의 선택 즉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여야 함

 

(3)보험료적정의 원칙

    - 적정한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경영의 중심과제

 

(4)위험분산의 원칙

    - 위험의 선택을 신중하게 할 것은 물론, 위험을 합리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으로 다른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 · 분산

 

(5)보험급여적정의 원칙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과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호에 힘써야 함

 

(6)투자다양화의 원칙

    - 동일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운용방식은 물론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투자다양화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6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업무

(1)언더라이팅업무

    - 보험회사가 「위험의 선택」을 하는 업무

 

(2)재보험업무

    - 손해보험사업은 대규모산업시설이나 거대한 유조선, 항공기 등 손해액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재보험제도를 통해 위험분산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

 

(3)보험금지급업무

    - 보험상품의 효능(效能)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휘

 

(4)자산운용업무

    - 손해보험회사의 또 하나의 기능은 운용자산을 통한 수익의 증대